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4가지 (반대측)
안녕하세요!! 잡블로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건데요!
이번에는 저번 포스팅과는 다른 반대측의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찬성측에 대한 반론 내용도 다 정리해놓았으니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 반대 측 (폐지 반대, 유지해야 한다)
-
결혼제도와 가정의 보호
-
간통죄는 결혼의 신의 성실 의무를 법적으로 지키게 하는 장치이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수단임.
-
-
피해자 보호
-
간통으로 인해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사라지게 됨.
-
-
도덕적 해이 우려
-
간통죄가 폐지되면 사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이 약화되고, 혼외관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음.
-
-
피해 회복의 어려움
-
민사소송으로는 정서적 피해나 명예 실추를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우며, 형사처벌은 일정한 억제 효과를 가짐.
-
여기까지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측의 의견 4가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론도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측 의견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
아래는 간통죄 폐지 찬성 측 의견에 대한 반대 측의 반론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 찬성측 주장에 대한 ❌ 반대측 반론
1.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 반론: 간통은 단순한 개인의 성적 자유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개인 간의 계약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만 볼 수 없습니다.
2.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 반론: 가치관의 변화가 모든 제도 폐지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간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역시 존재합니다. 제도의 변화는 피해자를 보호할 대안이 충분히 마련된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3. “실효성이 부족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
👉 반론: 간통죄가 악용되는 일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도 전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과도합니다. 오히려 악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면 됩니다. 범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4. “민사상 책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 반론: 민사상 위자료로는 간통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사회적 상처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사회적 경고와 억제 효과를 가지며,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 기준을 지키는 장치로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측의 의견과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론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
.
.
.
.
.